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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보호자 교육자료 N

작성자 조*운
등록일 : 2023.04.18 08:49
조회수 : 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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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보호자 교육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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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학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초·중·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교보건법 제7조의3	건강검사 결과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항목	졸업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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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제작	블론디 사진실	정보주체 별도 동의	졸업생 앨범 제작	학생 사진, 성명, 학년, 반	제작 후 납품 시 까지
각종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강좌 각종 동아리 신청 각종 설문조사	(주)아이티메인	정보주체 별도 동의	각종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강좌, 각종 동아리 신청, 각종 설문조사	학생 성명, 학번, 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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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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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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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	교감	성○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직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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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비고
학적, 성적, 생활기록부, 학부모 서비스	교무기획부	02-970-4620	엄○형
도서관 대출 관리	국제특성화부	02-970-4622	이○연
건강기록부 관리, 보건	학생생활안전부	02-970-4638	임○혁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여행, 복지, 장학	창의교육부	02-970-4617	안○원
신입학, 전입학, 복지, 봉사활동	입학창의부	02-970-4619	이○영
발전기금, 민원,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	02-970-4702	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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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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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저작권 보호 지침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 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2)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3)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4)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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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97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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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분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다의 책임을 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 예정일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게 시켜야 한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관련 기관

관련 기관
분 야	단 체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주소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www.copyright.or.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02)733-9032	www.copycle.or.kr
음악실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www.fkmp.kr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02)784-3411	www.kobpra.or.kr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www.kapp.or.kr
저작권 정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www.mct.go.kr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00	www.copyright.or.kr

영훈국제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영훈국제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범위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능(화소)
1	1F 로비	중앙현관	1	200만화소
2	1F 복도 후면 출입문	보건실 복도, 후문(필로티방향)	1	200만화소
3	1F 서쪽 복도	1-1 복도, 호출벨11,12	1	200만화소
4	2F 서쪽 복도	1-3~1-4 복도	1	200만화소
5	2F 중앙 복도	2F 중앙복도, 과학실1	1	200만화소
6	2F 동편 계단	2F 동편 복도, 호출벨21,22	1	200만화소
7	3F 중앙 복도	3F 중앙복도, 가정실	1	200만화소
8	3F 동편 계단	3F 동편 복도, 호출벨31,32 1	1	200만화소
9	3F 서쪽 복도	2-2~2-4 복도	1	200만화소
10	4F 서쪽 복도	3-2~3-4 복도	1	200만화소
11	5F 서쪽 계단	급식실, 학부모회의실	1	200만화소
12	4F 동편 계단	3-5 복도, 호출벨41,42	1	200만화소
13	4F 오디토리움	오디토리움 내부	1	200만화소
14	5F 급식실	학생식당	1	200만화소
15	4F 락카룸 복도	3-1 복도	1	200만화소
16	(외부)5F 교표 설치물	운동장(정문)방향	1	200만화소
17	1층 모듈러 복도	1층 (101호)입구(앞문)	1	200만화소
18	1층 모듈러 복도	1층 (101호)입구(뒷문)	1	200만화소
19	2층 모듈러 복도	2층 (201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0	2층 모듈러 복도	2층 (202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1	3층 모듈러 복도	3층 (301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2	3층 모듈러 복도	3층 (302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3	1F 복도	1-2 ~ 보건실 복도	1	200만화소
24	인쇄실	인쇄실 내부	1	200만화소
25	(외부)1층 모듈러 후면	모듈러(101호),과학실 연결공간	1	200만화소
26	1F 성적처리실 내부	성적처리실	1	200만화소
27	(외부)본관동 후면	덤웨이터 방향	1	200만화소
28	1F 서쪽 복도	인쇄실, 정수기	1	200만화소
29	1F 교무실	교무실 입구	1	200만화소
30	지하실	지하실 복도,기술실	1	200만화소
31	1층 회의실	1층 회의실(출입문 방향)	1	200만화소
32	1층 회의실	1층 회의실(성적관리실 방향)	1	200만화소
33	1층 서편 (과학실)복도	1층 서편 (과학실2,3)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4	2층 서편 (도서관)복도	2층 서편 (도서관)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5	3층 서편 (음악실)복도	3층 서편 (음악실)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6	4층 강당 후문	4층 강당 후문 방향	1	200만화소
37	4층 동편 복도	4층 동편 복도(401호)방향	1	200만화소
38	(외부)1층 변압기	변압기	1	200만화소
39	(외부)본관동 후면	주차장, 통학로	1	200만화소
40	(외부)1F 서쪽 현관	1F 서쪽 외부현관	1	200만화소
41	(외부)중앙현관 입구	출입구	1	200만화소
42	(외부)1층 필로티	1층 필로티	1	500만화소
43	(외부)1층 중앙현관 좌측면	1층 중앙현관 좌측 계단 앞	1	500만화소
44	(외부)본관동 측면	본관동 측면(화단휀스)통로	1	500만화소
45	(외부)모듈러 후면	주차장, 통학로	1	500만화소
46	(외부)파고라 일대	파고라 일대	1	500만화소
47	2층 동편 악기장 복도	2층 동편 악기장 복도	1	500만화소
48	3층 동편 악기장 복도	3층 동편 악기장 복도	1	500만화소

3.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촬영범위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장	교장	김찬모	02-970-4600
개인정보보호 부책임자	교감	교감	성○윤	02-97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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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엄○형	02-970-4620
	국제특성화부	국제특성화부장	이○연	02-970-4622
	연구진학부	연구진학부장	안○원	02-970-4617
	입학창의부	입학창의부장	이○영	02-970-4619
시설 관리 책임자	행정실	행정실장	남○희	02-970-4702
시설 관리 담당자	행정실	시설관리주무관	고○남	02-970-470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영훈국제중학교 교무실 / 02-970-4777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4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7월 10일
- 시행일자 : 202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