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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6-29
이름
이민우
조회수
6472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률 개정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도입(법 제13조 제4항, 제16조의2 제2항)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_(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안내.hwp
